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지침

제정	2020.07.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고객’이란 진흥원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4. ‘민원주관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라 기관 민원을 검토 및 분류하고 이를 민원처리부서로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진흥원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모든 임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민원주관부서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임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민원주관부서는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진흥원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민원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우수 부서 및 직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     칙(2020.07.2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

우리 한국디자인진흥원 전 임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고객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ㆍ제도ㆍ정책을 수립ㆍ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①기업고객 및 연락처			②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③제목 및 접수일	( 년 월 일)
④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제기내용)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 <조치 필요사항> ○
⑤부서 검토의견
	<검토의견> ○ ○ <향후계획> ○
⑥ 세부조사 확인사항
⑦ 기타